Section 3 (판결)

Section 4 (목적)
이 결의서의 목적은 미국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포함에 있다.
대량학살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무기개발 중단과, 한반도의 남북통일이 민주정부에 의해 통일되는 것을 지원한다.

Title 1 (북한 인권 보호)

북한의 감옥과 노동 수용소 체계에 관한 기밀 보고서와 비 기밀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며, 탈북자에 관한 기밀, 비 기밀 보고서가 따로 제출될 것이다. 감옥과 노동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는 고문, 강제 노동, 의학실험, 사상 주입과 재교육, 처형, 수감자들에게 행해지는 기타 불법적인 행위들, 음식, 물, 청결 상태 등에 관한 정보들을 포함할 것이다. 탈북자들에 관한 보고서는 밝혀진 탈북자의 숫자와 현재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나라, 예상되는 탈북자의 숫자 그리고 국무성에서 이들을 미국의 난민정책 망명대상 이(2)순위 그룹으로 판정하지 않은 이유 등이 포함될 것이다.

국제 연합은 북한 인권 향상과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맞고 있으며 미국은 국제 연합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또한 국제연합이 북한의 감옥과 노동수용소에 관한 보고서와 중국에 있는 탈북자 현황에 관한 보고서의 준비를 시작해야한 다고 생각한다.
미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북한의 종교탄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의장은 매년 난민 입국허가 발의 안에 관한 보고서에 종교탄압을 이유로 나라에서 도망친 개인들이 미국 난민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법령들을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제 개발 청장(the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도움 또는 식량을 구호하는 단체를 위한 자원 마련과 그 연방자원의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청장은 북한에 식량이나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는 “세계 식량 프로그램(the World Food Program)”과 미국 내 비영리 단체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북한에 식량을 제공한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거나 그런 도움을 줄 의향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003부터 2006까지 매년 $100,000,000을 승인하다.

Title 2 (탈북자들을 보호 하기위한 실행사항)

의회는 미국이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하고 미국에 도착한 또는 도착하기를 원하는 북한국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안전한 피난처와 도움을 보장하므로,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과 같은 북한의 주변 국가들도 비슷한 인도주의적 입국허가 또는 임시 보호 상태의 법안을 설립하기를 촉진해야 한다.

수천의 북한 고아들은 북한에 머물게 된다면, 병과 굶주림으로부터 위협 받게 된다. 수천의 미국시민들이 북한고아들을 입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므로, 국토 방위부 장관은 인도주의적 입국허가를 받은 북한 아이들의 입양을 권장해야 한다.

개개의 사례에 따라, 섹션 212(d)(5)(A)“이민과 국적법안 ”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미국 입국을 원하는 북한국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국무장관은 섹션 212(d)(5)(A) “이민과 국적법안”에 따라 입국허가 조건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가받을 것이다. 입국허가가 북한국민에게 주어졌을 때, 입국허가는 신분변경을 위한 신청서의 최종결정이 날 때 까지 유효할 것이다. 만약 신분 변경을 위한 신청서가 거부당했을 때 외국인은 섹션 207과 208에 근거 한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신분변경을 위한 신청서가 18개월 이내에 접수되지 않았다면, 국토 방위부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은 입국허가 기간을 연장시켜줄 수 있다. 어떤 것도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에 행위나 입국허가 전에 존재하던 보고 되지 않은 조건들로 인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 방위부 장관으로부터 막을 순 없다

국토 방위부 장관은 입국허가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또는 입국할 북한 국민의 신분을 법적으로 인정된 영주권자로 조정할 수 있다. 북한의 대량학살 무기에 관련된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북한 국민은 대량 학살 무기 정보 센터로 위탁하고 법적인 영주권자로 조정된다. 북한의 대량학살 무기에 관한 정보가 없는 북한국민은 국가 안보부 장관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신분을 조정할 수 있다. 미국에 입국시 북 한정부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어야 하고, 앞으로도 북한정부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공무원이 될 가망이 있지 않으며,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분조정 신청서 허가는 “이민고 국적 법령” 이 허가한 비자의 숫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것도 국가 안보부 장관의 권한과 기능을 제한할 수는 없다. 국토 방위부 장관은 신분이 변경된 외국인이 행한 행위나 보고 되지 않은 이전의 행위로 인해 이들을 추방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북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비정상적인 임시의 조건들이 북한에 존재함을 고려해야한다. 국토 방위부 장관이 북한의 인권에 관한 기록이 만족스럽고, 북한이 더 이상 테러를 후원하는 나라로써 선정되지 않음을 인정할 때까지는 이 조건들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민과 국적 법령”에 적합한 부분에서 검찰총장이 국토 방위부 장관을 대신할 것이다. 숫자제한, 신분 섹션의 조정 등 여러 부분의 “이민과 국적 법령”이 수정 될 것이다.

대량학살 무기 정보 센터가 국토 방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함께 설립 될 것이다. 이 센터는 대량 학살 무기에 관한 자발적인 정보 수집과 관련 사항들에 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 센터는 또한 이 정보들이 비자를 발급하는 곳에 전달되게 하며, 국토 방위부, CIA, FBI 산하 관련기관에도 대량 학살 무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영사관들은 비자분류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이며, 비자 요청은 센터에 의해 조장되고, 받아들여지고, 평가될 것이다. 센터는 이런 비자를 받는 외국인들이 비자의 조건을 준수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북한 신청자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180일 제한법에 걸리지 않도록 “이민과 국적법령”은 수정될 것이다.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실(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s for refugees (UNHCR))은 중국 내 탈북자들을 관리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UNHCR에게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과의 접근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또한 중국 내 탈북자들을 경제적인 이유로의 이주자로 포고함으로 접근을 막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UNHCR은 중국 내 탈북자들을 위한 인도주의 적 도움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할 것이며,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 증명된 사기관과 접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국정부가 이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UNHCR은 중재신청 공청회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탈북하려는 북한국민이나 외국에 있는 북한정부 대리인을 돕거나 탈북자들을 위한 수용소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정부,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위한 원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 섹션에 의해 제공되는 원조는 3년을 넘을 수 없다. 원조를 받은 단체나 개인은 1년 내에 조금의 사용 내용과 활동 상황 등을 보고해야한다. 비슷한 형식적으로 원조가 북한고아들을 돕는 단체, 북한 난민들의 정착과 입국을 돕는 단체에게도 마련될 수도 있다. 이 원조는 또한 인권향상 대화를 위해 마련될 수도 있다.

Title 3(북한 민주화 촉진을 위한 실행)

미국 정부와 그 대리자들은 북한에 점차적으로 24시간 라디오 방송과 정보의 보급이 방해 받지 않고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라디오의 보급을 위한 한 프로그램이 90일 안에 설립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2003에서 2006년 회기 연도에 $11,000,000이 허가 되었다.
미국은 북동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재정적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에 의해 야기되어진 상황에 대해 발표하기위해 확산 안보 발의안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과 불법행동 발의안(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에 조인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런 원조를 받는 모든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이 신장 되도록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북한 정부나 관료들이 탈법적인 행위들에 의해 발생한 이익이 발생치 못하도록 할 것이고, 북한 정부에 제공되어지는 어떤 돈이나 경제적 이익은 합법적인 상업용이나 인도주의적 도움이 그 목적이 될 것이다. Division 39 활동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보조금은 민주주의와 좋은 통치 및 법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독립체에게 만들어 진다. 이러한 보조금은 2년 연속 지속 되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활동들과 자금의 사용에 대해 매년 3월 1일 이전에 제출될 것이다. $1,000,000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사용되도록 허가되었다.

Title 4 ( 북한과의 협상)

미국은 세계 여러 국들과 관련된 안건들을 발표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 정 부와 미 정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한국의 통일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함께 개발 시켜야 한다. 이 논의에는 무기의 개발, 판매, 대량 파괴 무기의 이동, 북한 정부의 핵무기 개발시도의 완전한 중단, 및 남한과 북한의 영구적 평화의 정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량 파괴 무기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은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보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북한과 미 양국이 모두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상이 되어야 하지만, 북한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순한 구호조치가 양국에 진정한 이익을 이끌지 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 정부가 국제적인 범죄 행위들에 관여된 것에 대해 기소된 것을 포함해 Millennium Challenge Account에 부합하는 사찰을 받는 과정을 밟지 않는 한 이전 지출(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지출)의 영구한 수혜자로서 세워져서도 안되며 무역 규제가 풀려서도 안 된다.

구호품들이 정치적이나 인권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진정 필요에 근거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 이 보장을 북한이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인도주의적 구호품 역시 제공 되어져서는 안 된다. 북한 당국이 가족 상봉, 인권 보호, 유괴 된 일본 및 한국의 시민권자들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이 희생자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제공하며, 감옥과 노동수용소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규정하고, 정치 범죄로 꾸며진 북한 정부의 기소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비 인도주의적 구호품 역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위에 서술되어진 요구에 대한 성공적인 실행만이 미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여는 것에 대한 기초가 될 것이며 북한의 다국적 개발 기구의 멤버에 대한 지지가 될 것이다.

Title 5 (기타 조항)

연간 보고서는 전년도의 이 법령의 시행에 대해 제출되어질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를 부여받은 북한 주민의 수, 신분이 조정이 된 북한 주민의 수, 정치적 망명을 받은 북한 주민의 수, 탈북자 신분을 신청하거나 허가 받은 북한 주민의 수, 입양된 것으로 변경되었거나 혹 미국 시민권으로 입양 과정이 진행 중인 북한 고아의 수, 대량 파괴 무기 정보 센터의 활동에 대한 서술 및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UNHCR) 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연방하원이나 상원에 빠트린 판결문과 법률 제안서를 위해 제출된다.

북한범죄 행위들을 감시하고 투쟁하기 위한 실행 연합기관(Intelligency Task Force) 가 곧 세워질 예정이며 이 임무 팀은 국토방위부, 주정부, 사법부, 국방부, 재정부, 그리고 CIA에서 각각 2명의 경험 있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질 것이다. 이 업무 팀은 북한의 범죄 행위들을 감시하고 검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Division 39 및 이와 유사한 다른 활동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U. S 기관들의 활동과 공조를 도와주는 계획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 연간 보고서는 북한인들이 행한 범죄 행위들에 대한 기술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이다.